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LTE(4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안을 발표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초 공개한 3개 안에 미래부가 새로 만든 2개 안을 추가했다. 미래부는 21일 5개 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연 뒤,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정해 확정 공고할 방침이다.
이번 주파수 할당의 핵심은 1.8㎓ 대역에서 KT가 LTE용으로 쓰는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의 경매 여부다. 주파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도로와 비슷하다. 기존 주파수 바로 옆에 새 주파수가 생기면 1차선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넓어지는 것처럼 데이터 전송 속도를 쉽게 2배로 높일 수 있다. 그래서 KT는 이 대역을 경매하자는 입장인 반면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경매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단 추가로 나온 2개 안이 모두 KT 인접 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KT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볼 수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에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할당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매가 진행될 때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의 'KT 인접 대역' 경매안에 추가
방통위의 기존 3개 할당안도 KT 인접 대역의 경매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1·2안은 2.6㎓ 대역에서 폭 40㎒씩 나눈 A·B블록과 1.8㎓ 대역에서 KT와 인접하지 않은 35㎒짜리 C블록을 경매한다. 단 1안은 이미 1.8㎓ 대역에서 LTE 주파수를 보유한 SK텔레콤·KT의 C블록 경매 참여를 제한한다. 국제적으로 LTE용으로 많이 쓰여 선호도가 높은 1.8㎓ 대역을 LG유플러스에 할당하는 방안이다. 2안은 그런 제한이 없다. 3안은 여기에 KT와 인접한 15㎒짜리 D블록까지 총 4개 블록을 경매한다.
이번에 추가된 2개 안은 모두 D블록이 경매 대상에 들어간다. 먼저 4안은 방통위의 1·3안을 동시에 경매하는 방법이다. 1안과 3안을 동시에 제시하고 통신사들이 써낸 금액을 방안별로 합해 입찰금액 총합이 큰 쪽으로 결정한다.
5안은 1.8㎓의 C블록을 다시 Ca(20㎒)와 Cb(15㎒)로 나눈다. D까지 총 3개 블록을 이 대역에서 경매한다. 이미 이 대역에 LTE 주파수가 있는 SK텔레콤·KT는 3개 블록 중 1개만, LG유플러스는 연속된 2개까지 낙찰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3개 중 가운데에 끼어 있는 Cb를 SK텔레콤이나 KT가 가져갈 경우, 기존 LTE 주파수와 Ca를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SK텔레콤이나 KT는 Ca와 Cb를 합쳐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SK·LG "KT 특혜 반대", KT "D블록 사용 시기 제한 없애야"
통신업계는 미래부가 추가한 2개의 새 방안 가운데 최종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오랜 시간을 들여 추가 대안을 마련한 만큼 기존 방안으로 경매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렇게 될 경우 D블록이 경매에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KT는 새 안에 D블록이 포함된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미래부 안(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KT가 경매를 통해 D블록을 가져가도 수도권은 낙찰 직후부터, 광역시에서는 내년 3월부터, 전국은 내년 7월부터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나머지 두 회사도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유보하게 한 것이다. KT는 "주파수 사용 시기와 범위에 제한을 두는 것은 지방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5개 안 중 3개에 D블록이 포함된 것 자체가 KT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고위 관계자는 "KT 인접 대역이 나온 것도 특혜인데 서비스 시기 제한 내용도 당초 거론되던 것보다 훨씬 짧다"면서 "정부가 특정 업체에 이처럼 노골적인 특혜를 줘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임원회의에서 '이런 상황에서 경매에 참여해야 하느냐'는 말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도 "5안의 경우 2개 블록을 낙찰받을 수 있는 LG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입찰가를 높게 써내야 하기 때문에 LG가 불리하다"며 "KT가 인접 대역을 가져갈 수 있는 3∼5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