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제대학원 문휘창 교수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2월 캘리포니아 우드사이드에서 열린 최고경영자들과의 모임에서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게 "대부분의 애플 제품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이들을 미국에서 제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스티브 잡스의 대답은 "아니오. 그 일자리는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였다.

애플은 해외에서 수십만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미국에서의 고용을 늘리는 정책으로 바꾼다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1개를 만드는 데 드는 인건비는 한국에서는 약 5달러이지만, 베트남에서는 80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에서 고용을 늘리기 위해 해외 사업장을 무리하게 한국으로 가져오면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은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일본 기업들은 무리하게 일본으로 U턴하다 경쟁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일자리를 고급 일자리와 일반 제조 일자리로 나누어서 각 국가 또는 지역은 그에 알맞은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성장과 복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대한 답은 당연히 '복지'다. 사회 발전의 목적은 성장이 아니라 복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나누어 줄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이 우선이고, 최소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이다. 무조건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될 수 없다. 생산성이 높지 않은 인턴십 비슷한 일자리나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순 생산직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내면 단기에는 고용지표가 좋아질지 모르나 결국은 우리 경제에 부담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이건 지방정부이건 경제정책의 근본은 지속적인 경제 가치 창출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히 일자리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