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 765kV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밀양시와 지역 국회의원,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특별지원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해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인국 한전 부사장은 23일 밀양 특별대책본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특별 보상안 13개 항목을 발표했다. 하지만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대책은 수립돼 있지 않아, 공사 강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상안에 따르면 한전은 우선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해 발전소 주변지역과 마찬가지로 매년 일정 금액(연간 24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2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 밸리(Valley)사업'을 시행한다. 한전은 이를 통해 밀양을 신재생 에너지 산실로 조성,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송전 선로 인근의 펜션을 장기 임차해 체련장 등으로 활용하고, 송전선로 인접 지역 주택은 매입하거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50억원을 투자해 5개면에 각 1곳씩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을 새로 짓고 특산물 판로 지원 등에도 나설 방침이다. 한전은 이 밖에도 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한전 병원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울에 있는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인국 부사장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보상 혜택과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여러 지원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알맹이'가 빠진 내용으로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실질적인 갈등 해결이 아닌 '돈'으로 밀양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라며 "피해보상은 물론 주변 지역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