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재 공무원들이 보안에 취약한 인터넷 메일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본지 지적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세종청사 주재 정부부처에 구두경고를 하고 ‘세종정부청사 메일 사용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3월13일자 A1면 보도 참조
4일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세종시 주재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근 이 같은 방침을 각 부처 정보화담당관실에 통보했고,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올 4월 중 조사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이 메일 사용 실태를 점검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식으로 조사에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실무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청사 주재 정부부처들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 부처별로 내부 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네이버, 야후, 다음 메일을 이용한 업무자료의 송수신을 금지하고, 중요자료를 무단 소통했을 경우 보안사고로 규정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정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과 부처별 정보통신보안업무 관리지침은 공무원들이 정부 공식메일이 아닌 인터넷 메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정원 조사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인사징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번 조사에서 개개인에 대한 규정위반을 들춰내기보다 공무원들의 메일 사용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국정원 관계자는 “정부 업무효율을 개선하자는 내용이 국정과제에 있고, 국정원도 보안 기능이 있는 모바일 기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청사 현장의 공무원들은 조사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들은 서울 출장을 갈 경우 기차나 차량 안에 있을 때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세종청사에 있는 동료에게 받거나 보내기가 힘들고, 행정안전부가 서울 출장때 이용하라고 만든 광화문 소재 스마트워크센터는 촉박한 일정 탓에 이용이 힘들어 밖에서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대안부터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많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국정원이 기계적인 규정 위반만 문제삼을 경우, 일을 열심히 한 직원들만 불이익을 본다”며 “여기(세종청사) 일이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해서 개선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