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설비투자 증가율은 갈수록 하향곡선을 그린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연 평균 17%가량 증가하며 대조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 부진 장기화로 생산능력이 떨어져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속화 할 우려가 제기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5일 내놓은 '우리나라 투자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3~2012년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연 평균 17.2%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국내 설비투자는 4.0% 느는 데 그쳤다.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이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 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직전 10년간 해외투자 증가율(10.7%)이 국내투자 증가율(4.8%)의 2배였던 데 비해 격차가 더욱 벌어진 셈이다. 특히 1983~1992년 12.9%였던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4.8%(1993~2002년)에서 4.0%(2003~2012년)로 지속적으로 둔화했다.

보고서는 "최근 10년간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전 세계(12.4%), G20(11.9%)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 시장 글로벌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기업규제나 기업가 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투자 부진 해소 및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해 'A.S.A.P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A.S.A.P 정책'이란 ▲규제 완화(Alleviating regulations) ▲역차별 해소(Solving reverse discrimination) ▲U턴 기업 지원(Aiding U-turn corporations) ▲기업가 정신 고취(Promoting entrepreneurial spirit)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새 정부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