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13일 결국 디폴트 처리됐다. 이에 따라 향후 청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파산에 따라 민간 출자사들은 기존에 투입했던 1조원의 자본을 모두 날리게 됐다. 코레일은 그동안 받았던 땅값 약 3조원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이럴 경우 이 사업을 통해 누적된 부채 상환을 기대했던 코레일의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급하게 돌아오는 자금들은 단기 차입금을 통해 막아갈 계획”이라며 “코레일의 경우 최장 85일 동안 2조4000억원의 땅값을 분납하면 민간 출자사들에 매각했던 사업 부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파산으로 인해 민간출자사 들 중 과도하게 자본금을 투입한 민간 출자사들은 향후 연쇄 부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파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정관리 신청 이후 법원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만 유지하게 된다. 현재 사업성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관리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경우 용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 다시 짜야 할 전망이다. 용산사업은 2010년 4월22일에 구역이 지정돼 다음 달 21일이 되면 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대규모 소송전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5년여간 재산권 행사가 금지됐던 서부이촌동 주민 2300여가구가 집단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코레일을 비롯해 30여개 민간출자사 사이에서도 책임 규명을 위한 소송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서부 이촌동을 포함해 개발한 것과 관련해 향후 소송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