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에서 세외수입인 기업은행·산업은행 지분 매각 금액을 지난해의 4배 정도로 늘려잡고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을 국세수입 전망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총수입 전망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총수입이 예상보다 최대 10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2013년 예산 최종안에서 기업은행(5조1000억원)과 산업은행(2조6000억원)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이 총 7조7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지난해 1조9000억원(기은 1조원ㆍ산은 9000억원)의 4배를 넘어서는 것이다. 인천공항공사 매각 건이 올해 총수입 전망에서 제외됐음에도 기은과 산은의 지분을 각각 58.4%, 30% 팔기로 한 정부의 매각 계획을 그대로 반영해 수입 전망이 대폭 늘어났다. 국회가 기은과 산은 매각 대금을 세외 수입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으나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매각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켰다.
문제는 기은과 산은의 지분 매각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은 지분 매각 수입을 2006년부터 매년 세외 수입 전망에 포함했지만 한 주도 팔지 못했다. 게다가 최근 기은의 주가(1만1900원ㆍ4일 종가)를 감안하면 정부는 기은 보유 주식 전량(3억7458만주ㆍ68.6%)을 팔더라도 4조4600억원 밖에 챙기지 못한다. 산은의 경우 새 정부 출범으로 기존의 민영화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조차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 총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국세 수입(216조4000억원)은 지난달 27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조정되지 않았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국세 수입은 성장률에 의해 기계적으로 조정되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세법 개정 효과가 커 세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과표 양성화 등의 추세도 감안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수 감소 요인보다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가 요인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결과 올해 총수입 전망은 372조6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그러나 기은과 산은 지분 매각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욱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은 이러한 총수입 전망이 과도한 장밋빛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세수는 약 2조원 감소한다. 만약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기은과 산은을 매각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10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덜 걷힐 우려가 있는 것이다. 매년 예산을 쓰지 않고 남는 불용액이 평균 5조원 정도 되지만 이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그렇다고 총지출을 줄이기도 어렵다. 이미 국채 발행을 하지 않는 대신 총지출 규모를 상당폭 줄인데다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복지 지출을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준비 지연, 집행부진 사업 감액과 국채 이자 하향조정 등으로 이미 총 5조원의 지출을 줄인 상태다.
민간연구소 한 관계자는 “총수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총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총수입 감소액이 불용액마저 크게 웃돈다면 재정수지는 악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명박 정부가 역점을 둬온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로 사실상 균형 상태로 유지하고 나서 2014년 0.1%, 2015년 0.1%, 2016년 0.5%의 균형 내지 흑자 재정을 유지해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