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저신용층의 금융이용 기회가 더 축소되고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 차원의 채무 재조정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이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큰 데 반해 신복위 등 자율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어 채무자 재활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미국도 파산신청 전에 비영리 민간기구와 의무적으로 신용상담을 하도록 하는 자율적 채무재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복위는 지난 2002년 다중채무 불이행자들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창립 후 10년간 신복위에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00만명을 넘었고 이 중 약 20만명이 채무를 모두 갚았다.

추 부위원장은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채무 불이행자나 신용관리 실패자는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시장경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워크아웃 등 신복위의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제도가 활성화되면서 2004년부터 채무 불이행자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신복위가 금융채무 불이행자 문제 해결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03년 372만명에 달했다가 지난 6월 123만명으로 감소했다.

추 부위원장은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스스로 신용관리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신복위가 개인 신용관리와 관련된 총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신용회복지원기구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