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경기가 장기 부진에 빠지는 것에 대응하기 추가 재정 투자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8조5000억원보다 초과해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추가경정 예산편성(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정부는 재정수지에는 다소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부채는 늘리지 않는 수준에서 재정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추가 재정투자 규모가 당초 목표로 했던 8조5000억원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 국면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부나 금융권이 돈을 푸는 방식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고 경제체질만 허약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반복되자 "정부로서는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추경 편성 요구에)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도 같은 날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에서 밝혔듯이 8조5000억의 추가 재정 투자를 할 계획이며, 필요하다면 더 많게 8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로 재정지출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도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며 선을 그었다. 그는 "추경은 (경제에 효과가 나타나기까지)시차 문제가 있고 균형재정 방침에 상반되는 부분이 있어 스몰 볼 형식으로 재정지출 투자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모아서 할 것"이라며 "현재 재정부 내에서 추경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추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냈지만 최근 경기 부진으로 인한 경제 활력 저하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날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 투자 부진 후폭풍으로 세수 확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경기둔화로 인해 정부의 세금 수입이 올해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 전망한 목표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이른 감이있지만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면서 "올해는 법인세가 당초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부가세와 관세 등에서 일부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수를 낙관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진단은 올해 유로존 재정위기로 국내 경기부진이 장기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에서 3.3%로 낮췄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3.2%에서 2.8%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 전망 수정으로 인해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박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률과 실질 GDP(국내총생산) 증가율을 합친 명목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가량 낮아질 경우 세수가 1조원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장관은 최근 내수 부진이 각종 소비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더욱 확대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내놨다. 그는 "국내 투자와 소비가 '오버슈팅'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정도로 과도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 것이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측면에서 경제심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올해 성장률이 7월에 발표한 수정 전망치 3.3%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그는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할 당시 8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한 것이 효과를 낼 경우 성장률이 3.3%는 달성할 수 있다고 봤지만 그 이후 대외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졌고 수출이 악화된 것 등을 감안하면 하방 리스크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