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가격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갈치 등 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 비축량 등을 늘리기로 했다. 추석 등 명절기 수산물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정부 비축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중대형 고등어에 대해 2만톤 가량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고등어값 하향 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수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과 설 명절 시기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고등어, 명태, 오징어, 조기 등을 4965톤 가량 비축하기로 했다. 어류별 비축량은 명태 2000톤, 고등어 1000톤, 오징어 1215톤, 조기 500톤, 갈치 250톤 등이다. 또 수협 등의 민간 수산물 수매자금 1229억원을 활용해 조기 2500톤, 오징어 1200톤, 고등어 770톤 등 총 2만4189톤의 어류를 수매, 비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비축된 수산물을 물가불안기에 방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 2만톤 가량의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30일 이내에 출하하지 않은 수입업자들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입업자들이 할당관세로 도입한 고등어를 비축하고 있다가 가격이 오를 때 파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재건축 등이 하반기 수도권 지역 전월세 가격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재건축 이주민 분산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송파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가락 시영 등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이주시기 분산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월세 가격이 지난해말부터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서울 송파 서초 강남 강동 등 강남4구의 7300세대 아파트 재건축이 예정된 점이 전월세 불안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이달부터 재건축 이주가 시작되는 송파구 가락 시영아파트는 5436세대가 한꺼번에 이주할 경우 강남지역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가락 시영 재건축 조합원 세대의 이주시기를 4차에 걸쳐 분산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주대상자들에게 주변 전월세 정보와 신규입주 물량 정보를 제공해 전월세 수요의 지역적 분산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월세 민원 상담 창구를 운영해 세대별 맞춤형 매물정보와 대출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단속반 운영 등을 통해 중개업소의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