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가계소득 20%, 자산 30% 감소땐 금융권 20조 추가 손실"

가계소득과 부동산가격이 동시에 크게 하락하면 부실가계 대출비중이 최대 10%에 육박하고 금융권에서 최대 20조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12일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본 가계 부실위험 진단' 보고서에서 가계소득이 20% 감소하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30% 하락하면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 중 부실가구 수는 현재의 3.1%에서 4.7%로 늘어나고 전체 가계부채 중 부실가구의 부채 비중은 4.4%에서 9.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금융기관의 손실은 전체 가계부채의 3.4%에서 5.5%로 늘어나고 금융기관 손실은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부실가계는 ‘가계마진(가처분 소득-최소필요지출-부채상환액)’과 ‘순자산(자산-부채)’이 모두 마이너스(-)인 가구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이 5% 하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10%, 20%, 30% 하락하는 경우 부실가구는 현재의 3.1%에서 각각 3.5%, 3.7%. 4.1%로 늘어난다. 이들 부실가구의 가계부채 규모가 전체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4.4%에서 각각 5.1%, 5.5%, 7.2%로 높아진다.

소득 하락 폭이 20%로 커지고 동시에 부동산 가격이 10%, 20%, 30% 하락하면 부실가구는 각각 4.1%, 4.3%, 4.7%가 되고 이들 부실가구의 부채 비중은 각각 7%, 7.5%, 9.4%로 높아진다.

가계가 파산해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되는 정도를 부실가구의 자산 초과 부채 규모로 추정해보면 현재의 3.4%에서 ▲5% 소득 하락과 10% 부동산 가격 하락시 3.9%, ▲10% 소득 하락과 10% 부동산 가격 하락시 4.1%로 각각 높아진다. ▲소득과 부동산 가격이 모두 20% 하락하는 경우는 4.9%, ▲20% 소득 하락과 30% 부동산 가격 하락시에는 가계 금융부채의 5.5% 정도가 금융기관의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추정됐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 가까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권에서 20조원 정도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부실 확산을 막기 위해 저금리를 통해 과다부채 가계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금융 확대, 상환불능 채무자 채무조정, 만기도래 채무 분할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에 따르면 1만개 표본가구 중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는 6280개였다. 이들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28%였고 가계마진이 마이너스인 가구가 보유한 부채는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보유자산이 부채에 못 미쳐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전체의 6%였고 부채 규모로는 전체 가계부채의 8.1%를 차지했다.

가계마진과 순자산이 동시에 마이너스인 부실가구는 전체의 3.1%였으며 부채규모로는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이들 취약가구의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 규모는 전체 가계 금융부채의 3.4%였다.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갚는 데 부족해 금융권의 손실로 전이될 수 있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