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들이 노후를 의지하는 국민연금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7년 더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2~ 2060년 장기 재정전망 분석'자료에서 "연금 고갈 시점이 국민연금이 계산한 것보다 7년 빨라져 2053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24살 청년이 연금을 받을 시점(만 65세)에는 이미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적자가 시작되는 시기도 2041년으로 당초 예상보다 3년 더 빨라졌다.
불과 10년 전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했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국민연금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경고이다. 결국 현재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 급여는 덜 받는 식의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왜 고갈 빨라지나= 금리는 떨어지고, 수명은 늘고
국회예산정책처(이하 정책처)는 국민연금이 빨리 고갈되는 원인을 연금 수입과 지출 증가의 속도 차이로 설명한다. 2012~2070년 평균을 내면 연금지출은 매년 7%씩 늘지만, 연금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합친 연금 수입은 2.5%씩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는 게 정책처 관측이다. 지출은 빨리 늘고, 수입은 더디게 느니 재원이 바닥날 수밖에 없다. 이 논리는 지난 2008년 국민연금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추정한 결과 "2060년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같다.
같은 논리인데, 고갈 시점은 왜 7년이나 빨라졌을까.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2008년과 비교해 거시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우선 금리가 떨어졌다. 당시 국민연금은 2011~2020년 실질금리를 연 3.6%로 예측했다. 그러나 정책처는 1.9%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금리 인하로 시장의 실질금리도 떨어진 것을 반영했다. 단순하게 가정해 국민연금 자산 100조원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을 든다면 기존 국민연금 예상대로라면 1년 수익이 3조6000억원이지만, 정책처의 새로운 예측에 따르면 수익이 1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규모의 기금을 굴려 얻는 수익이 줄면, 고갈 시점은 당겨질 수밖에 없다.
둘째, 2008년과 비교해 앞으로 출산율은 더 높아지고, 기대수명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금을 받을 사람들이 그만큼 오래 산다는 점에서 연금 재정에는 악재인 셈이다. 새로 연금 적립에 나설 젊은 세대도 예상보다 늘었고 이 점은 호재이지만, 기대수명의 연장이라는 악재가 연금 재정에 더 영향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예산정책처 김대철 분석관은 말했다.
김대철 분석관은 "통계기법을 활용해 추정하면 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진 것은 금리의 영향이 5년이고, 기대수명과 출산율 같은 인구구조변화의 영향이 2년 정도"라고 말했다.
◇대안=연금 지급 늦춰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기존 개혁안과 같다. 연금 지급 시점을 늦추고, 연금 보험료를 올리라는 것이다. 정책처는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더 높이고, 연금보험료를 현행 소득의 9%에서 1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을 미루면 재정 건전성이 파괴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정책처는 "연금을 방치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218%에 이를 것"이라고 했다.
정부도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국민연금은 달라진 거시경제 환경에 따라 내년 중에 연금 추계작업을 다시 할 예정이다. 기재부 김완섭 과장은 "내년에 달라진 국민연금 재정 예측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정부도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