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취업자 수가 6개월째 40만명 이상 늘고 있다. 실업률도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떨어졌다. 서비스업이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를 이끄는 가운데 여성과 노령인구의 취업도 지난해와 비교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표에 나타난 고용 상황은 전반적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지표와 괴리가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의 핵심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들의 생계형 자영업 진출은 계속 늘고 있다. 특별한 이유없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쉬는’ 사람도 늘고 청년 실업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1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취업 준비생들이 지난달 실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통계상으로는 좋아졌지만 이들을 포함한다면 실업자 수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 호조 6개월째 지속‥고졸 실업자수 큰 폭 감소 ‘정책효과’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426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늘었다.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째 취업자 수가 40만명 이상 증가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9만5000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만7000명), 건설업(7만4000명) 등 서비스업종이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를 이끌었다.
전달 큰 폭으로 늘었던 실업자 수도 전년 같은 달보다 12만8000명(11.9%) 줄면서 94만5000명을 기록해 한 달 만에 100만명 아래로 다시 떨어졌다. 실업률도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모든 연령대의 실업자 수가 감소했으며 청년층(15~29세)의 실업자 수도 4만9000명 감소했다.
정부와 산업계가 고졸 채용을 늘리면서 고졸 실업자 수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졸 실업자는 지난달 4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3000명 줄었다. ‘정책효과’라고 볼 수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고용률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다”며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15세 이상의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률은 지난달 57.5%를 기록해 0.3%포인트 개선됐다. 고용률은 실업률에서 제외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고 있어 구직단념자나 반복실업 등에 의한 실업의 과소 추정 문제를 해소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 제조업 일자리 줄고 자영업자 늘어…고용의 질은 ‘글쎄’
하지만 정부의 분석 만큼 고용 환경이 개선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고용 관련 통계가 개선된 것은 정부의 공공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된데다 서울·울산 등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 채용을 한 달 정도 미루면서 공무원 준비생들이 대거 실업자 분류에서 벗어 낫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제활동인구 조사 시점은 지자체들의 채용이 끝난 뒤라 실업자가 양산됐지만 올해는 공무원 시험이 뒤로 밀리면서 지원자들이 실업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지난해의 ‘기저효과(Base Effect)’ 때문에 올해 실업자가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였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고용은 10만4000명 줄어들면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베이붐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자영업자는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증가폭은 12만5000명이다.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자로 추정된다.
아울러 별 이유 없이 쉬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우려스럽다. 지난달 ‘쉬었음’을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 사람은 12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8.4% 증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조업 고용이 줄어드는 것은 좋은 소식은 아니다”며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일으키는 힘이 줄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 실업률 여전히 고공 행진
청년 실업은 지난달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8.3%로 전년 동기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 하지만 전체 실업률(3.7%)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난달에 비해서도 전체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의 차이도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청년 실업자가 줄어든 것은 일부 지자체가 공무원 채용 시기를 뒤로 미룬데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확대하는 인턴십 제도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임시직 근로자 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21만5000명(4.5%) 증가했다. 청년 실업률이 낮아진 것과 임시직 근로자 수가 늘어난 것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정부 일자리 사업과 인턴제도 확대가 (청년 실업률 하락과 임시직 증가에)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며 “한 가지 요인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 요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