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급등락은 농민들의 소득 불안으로 이어진다. 최근 6년간 마늘 농가의 0.1㏊당 재배 소득은 최저 31만9000원에서 245만7000원까지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황근 농림수산식품부 국장은 "농민들이 장차 수확할 때의 가격 변화를 예상해 움직여야 하는데, 파종 시점의 시세만 보고 재배 품종과 규모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 급등락이 생기고 이것이 소득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농작물은 키우는 데 수개월~1년이 걸리기 때문에 파종 때는 가격이 좋아도 정작 출하 시점에선 가격이 급락할 때가 많다는 점이다.
작물 공급량을 대략이라도 집계할 수 있다면 가격 급변동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제도의 하나가 '재배 신고제'이다. 농민들이 미리 어떤 작물을 어떤 규모로 심을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정보를 모아 품목별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예측해 과잉 공급이나 과소 공급이 있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늘리게 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성실 신고자에게 정책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신고를 어긴다면 지원을 끊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고한 품목이 과다 생산 우려가 있어 정부가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유도할 때 이에 응한 농가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