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노인·어린이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 정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인구추계와 OECD 각국의 인구추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부양률이 2008년 6.3명에서 2050년엔 1.5명으로 대폭 줄어들어 OECD 꼴찌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률은 14세 이하 및 65세 이상 인구와 비교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몇 명인지를 보여주는 수치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생산가능인구가 노인이나 어린이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부담을 짊어진다는 의미다. 즉, 2008년엔 6.3명이 1명만 먹여 살리면 됐는데, 2050년엔 1.5명이 1명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다.
2008년 한국의 부양률(6.3명)은 OECD 34개국 가운데 4번째로 양호했지만, 2050년엔 일본(1.2명)에 이어 2번째(33위)로 나빠진다.
주된 요인은 급격한 인구 노령화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해 545만명에서 2060년에는 1762만명으로 급증한다. 이에 따라 2060년이 되면 일하는 사람(15~64세)보다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14세 이하, 65세 이상)이 더 많아진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0년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1명의 노인과 3명의 어린이를 부양하면 됐는데, 2060년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이 더 악화될 전망이다. 2010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1%에 이른다.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중간소득(소득을 높은 순대로 나열해 정확히 중간에 오는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노인 가구의 45.1%가 중간소득의 절반도 못 되는 돈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다. 네덜란드(1.7%), 프랑스(5.3%), 스웨덴(9.9%) 등과 비교하면 엄청 높은 수준이다. 앞으로 이같은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자녀 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노후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탓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은 기대하기 어렵고, 일에서 벗어나는 은퇴시점이 점점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우리나라 65~69세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녀 각각 53.7%, 32.3%로 OECD 평균(각각 30%, 17.7%)의 두 배에 가깝다. 프랑스(5.5%, 3.5%)나 독일(10.9%, 6.6%)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높다. 박명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노년에도 일을 계속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