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18일 당정(黨政) 회의를 갖고 6·25 전사자 유족에게 2002년 제2 연평해전 때 전사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보훈처는 37년 동안 6·25 전사자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5000원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2002년 6월 북한 함정의 기습 공격으로 숨진 연평해전 장병 6명은 사망 보상금으로 3100만~5700만원을 지급받았다. 당시 계급별로 병장은 3100여만원, 중사는 3100만~3300만원, 소령은 5700여만원이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보상금 5000원이 지급된 데 대해 국민 사이에 공분(公憤)이 일어나고 있다"며 "6·25 당시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체감 가치의 차이 등을 감안할 때 제2 연평해전 수준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의 요구에 따라 국방부와 보훈처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훈처와 국방부는 당정 협의에서 "현행 규정으로는 6·25 전사자 한 명당 최대 380만원밖에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나라당은 "380만원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규정에만 얽매여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보상 기준 상향 조정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회 지도부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보상금 5000원은) 잘못된 일인 만큼 빨리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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