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획재정부 차관은 "기름값 100원 인하 정책 효과가 실제 100원에 미치지 못했다"며 "정유사들이 기름값 할인을 되돌린다는 이유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6개 외식품목에 대해 가격조사를 실시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농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해 수급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기름값 할인전(1~3월)과 할인기간(4~6월)을 비교할 때 정유사의 마진이 평균 78원 감소했는데 주유소가 오히려 마진폭을 22원 늘렸다”며 “실제 가격인하 효과는 56원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월별 인하 효과도 4월에 58원에서 5월 79원으로 확대됐으나 6월들어 36원으로 줄어들었다.
임 차관은 정유사·주유소가 약속했던 100원을 인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정유사·주유소가 기름값을 인하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복잡하고 불퉁명한 가격결정을 바탕으로 스스로 약속한대로 기름값을 인하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에 따르면 국제휘발유가격·환율을 비롯해 1~3월간의 정유사와 주유소 마진을 감안할 때 7월 2주 추정 소비자 가격은 1880원대/L여야하는데 14일 기준 실제가격은 1933원/L이다.
따라서 정부는 할인가격 환원을 이유로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임 차관은 “정유사·주유소가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통과정에서의 가격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석유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한 개선과제를 추진해 석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식비 가격 인상을 이끄는 업소에 대해 가격 점검을 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해나간다. 소비자단체가 7월 중에 설렁탕·삼겹살 등 6개 외식품목에 대해 서울 등 7대 광역시 500개 대형업소를 중심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대상 업소를 2000개로 확대한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게’ 표찰을 부착하고 홍보한다. 반대로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10개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가격 인상 업체를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전국에 설치한다.
임 차관은 “정부가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통해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하나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며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를 당부했다.
한편, 임 차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우려에 대해 “지난해와 비교했을때 농산물 가격 변동폭은 상추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아직은 안정적 수준”이라며 “가격 동향을 점검해 수급 불안 품목의 수입을 확대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