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공공요금을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인상해 가는 방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제 유가 가격은 오른는 데 (이를) 시장가격에 반영 안할 경우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국가)재정에 위기가 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다만,)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문제들은 가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경제 운용의 어려움을 더하는 문제" 라며 "기업과 서민들이 물가상승으로 인한 아픔을 지불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요금의 인상 유혹이 있을때 당해 공공기관을 철저히 감시해서 가능한한 내부적 인상요인이 작용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어떤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력과 가스 부분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윤 장관은 또 최근 건설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선 " DIT(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금융건전성을 위해 도입한 것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받아들일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어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지방에 비해서 많이 올랐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현재 수도권 가격이 하향안정화되고 있다는 건 수도권 가격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 장관은 "지방은 가격이 소폭으로 오르고 매매도 늘었음에도, 수도권이 거래가 급감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를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들의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게 방책(方策)" 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 요구하는 규제 완화는 아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올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일몰 연장'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금리인상 등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대해서 윤 장관은 "출구전략은 너무 빨라도 그리고 너무 늦어도 안된다는 기존의 정부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하면서도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에 따른 역(逆)기능이 나오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반기 경제 성적으로 보고 전체적인 시기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윤 장관은 "남유럽사태가 지속될 경우 (출구전략)을 일찍하겠다고 준비했던 국가들은 오히려 역효과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금리인상 실기론(失期論)'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