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수도권 집값 하락, 본궤도로 돌아오는 것”(종합)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그동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 본궤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본다”며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완화정책은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18일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5%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물가상승세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창간 9주년 기념 조찬 강연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계 부채가 700조원이 넘고 이 중 절반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DTI를 풀기에는 이르다”며 “3~4월에 취해진 지방 양도소득세 면제, 대한주택보증공사를 통한 아파트 매입 등 정책의 시행 정도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경제의 아킬레스 건이다. 수도권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장관은 물가상승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경기회복에 따른 GDP갭의 플러스 전환, 통화유통속도의 상승세 확대, 생산자 물가의 빠른 상승 등으로 하반기 이후 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경기개선 흐름이 이어지고, 국내·외 돌발변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연간 5%를 상회하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같은 전망의 근거로 설비투자지수 및 국내기계수주 등 향후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의 빠른 증가세와 고용·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들의 상승세 등을 들었다. 그는 다만,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경제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을 포함한 상반기 실적을 보고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재정, 통화, 금융 여러분야에서 국제공조를 통해 재정적 확장정책을 이뤄왔다”면서 “금융면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취한 한시적인 조치 등의 환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금리인상만이 출구전략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제체질 개선 및 시스템 리스크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녹색성장 분야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GDP의 2%를 투자하고 ▲교육제도와 인력양성▲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비정규직 근로자 이슈 등의 문제해결을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또한 그는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11월 G20 정상회의 전까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세나 금융거래세를 비용부담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