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에 언론·미디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 미디어 개혁 공약 이행을 위한 인수위 내 전담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다.
인수위 사정에 밝은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인수위 내에 언론·미디어 공약을 담당할 TF가 생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4일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미디어개혁’ 공약을 자신의 12번째 공약으로 담았다. 윤 당선인의 미디어개혁 공약에는 ‘부당한 언론 개입 NO! 자유로운 언론 환경 YES!’,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슬로건으로 한 3대 공약이 담겼다.
윤 당선인은 ‘자유로운 언론 환경’ 공약과 관련해서는 ‘언론중재법’ 추진에 대해 “가짜뉴스 규제 등을 핑계로 한 언론 억압”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율 규제를 통한 가짜뉴스 해결’을 공약했고, “방송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하겠다”면서 ‘기금운용, 지배구조 등의 현실화 및 각종 규제 완화·철폐’, ‘재승인·재허가 절차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도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에 대해서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면서 ‘KBS를 중심으로 공영방송의 공영성 강화를 위한 경영평가 강화’, ‘공영방송의 사회적 책무에 ESG를 포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 개선’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한 보수단체 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이 편향돼 있다면, 민영화가 답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집권하면 그냥 놓겠다”라면서 “사장 누구 지명하고 그렇게 안 하고, 언론에서 오래 일한 분 중 가장 존경 받는 분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했다.
‘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출범’과 ‘디지털 언론 미디어 복지정책 강화’를 공약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미디어혁신위원회는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포함한 거버넌스를 모색하고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는 공론장의 성격을 갖는다.
해당 TF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이자 국회 미디어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중 의원(재선·서울 서초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게 제기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알고 있으나,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