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외에도 대선 후보의 공약은 방대하다. 대선 후보들은 복잡한 공약을 간단히 요약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 형태로 제출했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 유권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첫자리에 ’코로나 극복’을 놓은 공통점이 있었다. 반면 심 후보는 ‘코로나’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공약 첫머리에 올렸다.
◇ 이재명-윤석열, 1번 공약은 ‘코로나 극복’으로 같아
우선 1번 공약의 목표는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코로나 극복’으로 같다. 이 후보는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내세웠고, 윤 후보는 ‘긴급구조’를 내세웠다. 한편 심 후보의 1번 공약의 목표는 ‘기후위기 극복’이다. 그는 이를 위해 ‘정의로운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2번 공약에는 각 후보별 핵심 경제 정책이 포진했다. 이 후보는 ‘수출 1조 달러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다만, 노출 빈도가 잦고 지지층이 열광하는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대표 공약’은 따로 있다. 이 후보는 3번 공약으로 ‘임기 내 연 100만원 보편기본소득 추진’을 담은 ‘경제적 기본권 보장’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7번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9번의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윤, 심 후보와 달리 10대 공약의 대제목에 기후, 환경, 탈탄소, 원전, 에너지 등 단어를 넣지 않은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원전’이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다. 대신 2번 공약인 ‘수출 1조 달러와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000으로 세계5강 달성’ 하위 항목에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 달성을 위한 입지 확보’ 등의 공약을 소개했다.
◇ 李-尹, 부동산 ‘공급’ 강조하지만 각론에서 차이
현 정부 최고 실정(失政) 영역이자, 차기 정부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부동산 분야도 세 후보 10대 공약의 앞자리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과 주거안정 실현’을 4번 공약으로 약속했다.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3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대규모 공급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 후보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140만호’를 대표 정책으로 제시했고, 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50만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양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심 후보는 공급 확대보다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투기 근절’ 공약을 4번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이 같은 규제 강화안에 ‘제2의 토지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 ‘돌봄 국가책임 강화’와 ‘과학기술 강조’는 닮아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는 이 후보의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과 윤 후보의 ‘당당한 외교’가 유권자 선택을 놓고 경쟁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스마트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평화안보 실현’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책 목표에 ‘평화체제 제도화’라는 문구를 명시했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 윤 후보는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거리를 뒀던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표현과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한편 심 후보는 ‘평화와 공생의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공약했다.
복지 분야에서 영유아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자는 기조는 이, 윤 후보가 닮았다. 이 후보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고 윤 후보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를 공약했다. 과학기술 공약의 경우 이 후보는 ‘5대 강국’을 목표로 제시했고, 윤 후보는 ‘원천기술 선도국가’를 목표로 제시했다. 교육 공약은 이 후보는 ‘공교육 내실화’를, 윤 후보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