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거대 양당 대선 후보들은 유권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금융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공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LTV 확대 공약을 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방안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지난 15일 오전 서울 독립문역 사거리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뉴스1

◇李와 尹 “청년 주거난 해결 위해 모두 LTV 상향하겠다”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각각 최대 90%, 80%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에 한해 90%의 LTV를 인정해주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 역시 지난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현재 정부의 LTV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은 예전과 동일한 70% 수준이다. 현재 서울 등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밖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청년 유권자의 표심을 노린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유세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집값이 폭등해 서울 지역의 민심 다잡기에 바쁜 이 후보는 연일 서울 지역 유세에서 LTV 상향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노원 유세에서 이 후보는 “평생 살 집을 사려니까 대출 규제 때문에 살 수 없다”며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를 90%까지 풀어주자는 것이 제 주장”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전날(16일) 서울 송파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도 “생애 최초로 집을 살 경우에도 집을 20채, 100채 살 때와 똑같이 규제하면 불공평 하지 않느냐”며 “생애 최초, 처음으로 집 사는 사람들에게는 LTV를 9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했다.

◇LTV 완화는 동일한데…DSR 규제 방안은 다르다

두 후보 모두 LTV 확대 공약을 들고 나왔지만, 실효성이 있으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SR 규제는 소득에 따라 대출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이 후보는 먼저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1일 진행된 TV토론에서 “청년들이 집 사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미래소득까지 인정해서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같은 자리에서 “청년주택을 수도권, 서울 대신 신도시 GTX 있는데다 짓겠다“며 ”이렇게 하면 (원리금이) 월 100만원 정도로 계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자체가 하나의 자산 축적이 되기 때문에 문제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면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대도시 주변에 LTV를 80~95까지 올려서 대출해주는 게 일반화 돼 있다”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지난 15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청년 당원들과 정책 공약 행복 배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청년 유권자 표심 잡아라…李 “청년기본대출”vs 尹 “청년도약계좌”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금융 정책을 두 후보 모두 내놓은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먼저 이재명 후보는 청년 정책 중 하나로 은행 수준 금리로 최대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려주는 ‘청년기본대출’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청년기본대출은 언제든지 빌리고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형식의 정책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1000만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금액)”이라며 “같은 돈이라도 청년기와 장년기의 가치는 다르다. 기본금융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 이에 더해 1000만원 이내의 청년기본저축을 도입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있는 만18세부터 34세까지 청년에게 10년 만기로 연간 250만원 한도로 저축액의 15~25%를 국가가 보조하는 공약이다.

이는 ‘청년들이 월급을 받아 저축을 하면 정부가 그에 맞게 돈을 더 넣어주는’ 방식이다. 윤 후보는 지난달 14일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이를 중소기업 정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방향을 넓게 해 정책을 수정해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