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대한민국과 미래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미 첨단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해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대외정책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안보 비전에서 “(한미동맹을)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6G, 원전, 우주항공 등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윤 후보는 “반도체, 배터리 분야의 기술자산을 확대해 중국 등 경쟁국들과의 기술 초(超)격차를 유지하겠다”라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에서 수출을 통제해 대란이 일어났던 요소수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돌입했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 이를 확인했다”며 “특정 수입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이면서도 투명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경제 분야 함께,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을 증진하겠다”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눈 감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 법치, 인권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것으로, 전세계 110개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개최됐다. 중국과 러시아는 배제됐고, 대만에서도 탕펑(唐鳳) 디지털담당 정무위원이 참석했다.
중국 견제 목적의 미국·일본·호주·인도 협력체 ‘쿼드(Quad)’도 언급했다. 윤 후보는 “쿼드 산하 백신,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또 윤 후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며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 등 동맹국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겨냥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한중관계’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국제질서에 대해 “미중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중견제 강화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또는 ‘전략적 모호성’ 이라는 외교기조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사드 보복과 등으로 국내 반중 정서도 악화일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