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킬체인(Kill-chain)’이라 불리는 대북 선제타격능력 확보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수도권 방어를 위한 ‘한국형 아이언 돔’ 조기 전력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킬체인’(Kill-chain)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라며 이 같은 내용의 이 같은 내용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은 핵능력을 고도화하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도발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을 선언하는데 급급하다”며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능력은 강화되었고 북한은 이제 남북대화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대북 선제타격능력 확보 공약 실현을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사 분야 한미동맹 강화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2016년 배치된 후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못해 임시배치 상태인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에 대해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또 윤 후보는 한미동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태지역과 글로벌 질서의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