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학생들이 요즘 코딩이라고 하는 컴퓨터 알고리즘 등을 많이 공부하고 있다”며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 되겠지만, 학생들의 코딩 교육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그것으로) 입시를 본다면 ‘국영수’ 이상의 배점을 둬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그래야 디지털 인재를 기업과 시장에 많이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한 호텔에서 열린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향후 50년, 100년을 대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의 청사진은 반드시 만들어놓고 퇴임할 생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과거엔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했지만, 사회가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어 30~50년 정도 미래를 내다보고 교육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놓지 않으면 국가적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미래에는 앞서 나간 선배들의 지식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많이 습득해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바다 같이 널려있는 온라인 속 정보를 활용해 각자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느냐는 방법의 노하우가 지식 자체보다 중요한 세상이 됐다”고 했다. “학교가 선생님들의 교과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험의 장으로 운영돼야, 새로운 산업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지금의 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100년이 넘었다”면서 “산업 구조나 환경 등도 변했는데, 6학년·3학년·3학년·4학년 학제가 과연 맞는 것이냐. 학생들이 사회로 진입해 여러 사회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기 위해 이런 식의 교육제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론’을 폈다. 그는 “민간 부분이 정부를 우월하게 앞선 지 한참이 지났다”면서 “국가와 정부는 국가와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딱 그 일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민간 부분이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해주는 것”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룰을 만들어 반칙한 행위자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하고,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줄여 원활한 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성장의 관건”이라고도 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일자리는 시장에서 만들고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다 무위에 그칠 것이다. 일시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며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규제 완화와 규제 혁신’이 제일”이라며 “네거티브 규제로 가고 원스톱 규제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한 방편으로 자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강조했다. ‘중앙 정부와 모든 공공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에 올라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규제를 혁신해 기업 일자리를 늘리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정부가 특정 기업과 산업을 육성해나가는 방식은 지금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기술 개발이 민간에 의해 주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뒤에서 도와주는 방식이 맞는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줘야 한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할 수 있는 금융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 등의 주장을 했다. 그는 “금융기관 재정 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서는 우리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며 “과감한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IMF) 외환위기 때 퇴출한 지방은행을 다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