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 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을 앞으로 올릴 때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완만하게 상승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저는 사용자 편이 아니다. 정치인은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노동자 편일 수밖에 없다. 표가 거기(노동자)에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자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힘있는 노동단체와 정치 거래에 의해 노동정책을 결정하면 다른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정책에 대해 “노동자들이 개별 협상에서는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도 사용자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을 못 하겠다’고 접는다면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며 “진정하게 노동자를 위하려면 사용자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판을 깔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도 “폐지를 이야기한 적 없다. 당연히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최저임금제나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미 정해져서 강행되는 근로조건을 후퇴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향후 (최저임금을) 더 올릴 때에는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과도한 최저임금이 고용 위축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면 최저임금 180만~200만원일 때 ‘150만원이라도 충분히 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일) 못 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다. 이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그런 사람을 고용할 수 없고 일하고 싶은 사람은 아르바이트로 여러 일을 해야 하고, 아니면 기초보장제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