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6일 한국산 등 북미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형식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유럽연합(EU)·일본 등 유관국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유사 입장국과 실무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 EU,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은 본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 수시로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최근 한국·독일·영국·일본·스웨덴·EU 미국 주재 대사관이 이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개별 접촉 과정에서 유사입장국 간 공조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됐다”며 “해당 실무협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향후 유관국과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공동 관심사는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양자 차원에서 계속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도 어제 방한한 미국 연방 하원의원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까지 외교 채널, 유관 부처에서 받은 바로는 미국도 우리의 입장과 우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2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화상회담에서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거론했다. 돔브로우스키스 집행위원은 타이 대표에게 “유럽 제조업체들에 대한 차별은 그들이 미국 내 차량의 전기화에 기여하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뿐더러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줄인다”고 말했다.
유럽연합 집행부는 IRA가 “전기차 세제 혜택과 관련된 조항이 차별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차별적이며 WTO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친환경 조치가 설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미국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데 대해 일본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주미 일본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1일 이 매체에 “(IRA의) 일본과 미국이 보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는 와중의 이런 조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차 보조금이) WTO 규범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모든 가능한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에 우려를 전달했고 유럽연합을 포함한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