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0일(현지 시각) 중국이 한국 측에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운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자위적 방어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한국 압박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신중하고 제한적인 자위적 방어 능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드와 관련한 한국 기자 질문에 “(주한미군의) 사드 한국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3불1한’ 정책을 공식화(宣示)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사드 3불(不)’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 체계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을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사드 3불’이 한중 간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3불에 더한 ‘1한(限)’은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문제 관련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사드3불’에 대해서도 양국 간 합의 또는 약속이 아니라고 왕 부장에게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나서 ‘1한’을 더 들고 나오며 한국을 압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