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독소조항이 많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3일 언론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언론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언론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자들의 취재나 편집 활동을 제약하는 건 지혜롭지 않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중재법을 밀어부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잘 논의해야 한다. 이런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했다.
김두관 의원도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완강한 입장이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대선 주자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도부 입장은 아직 변동이 없다”며 “아까 (송영길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말한대로 언론이나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적절한 구제 장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라고 했다.
그는 ‘세월호 천막 가짜뉴스’, ‘쓰레기 만두 사건’ 등 허위 보도 사례들을 열거하며 “엉터리 허위보도로 개인과 기업,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으나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허위보도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이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데 무슨 대선을 위해 언론을 재갈 물린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비판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본인은 제대로 답변 안 하고 도망다니고 전언정치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고발한다”며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언론에 흘려 보도하게 하고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재갈 물리려는 전형적인 사람이 윤석열 후보 본인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 당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어 재미를 봤다고 대선 후보가 돼서 무턱대고 언론개혁에 반기를 든 모습은 대안 부재의 민낯”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언론중재법을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언론 재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