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27일 자신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개인의 택지 소유 면적에 상한을 두는 ‘토지 소유 제한 정책'과 관련해 “토지를 과다하게 가진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좀 더 물려서 세금 부담 때문에 토지를 갖기 싫으면 내놓고, 세금을 내면 그 돈으로 무주택자 위한 주거지원이나 국가균형발전에 쓰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JTBC 인터뷰에서 ‘토지 소유 제한’ 공약으로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일부러 토지를 매입할 필요가 없다”며 “그러지 않아도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부작용이 있다면 개발이익환수제 때문에 개발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을 있을 수 있지만 토초세(토지의 초과 이득에 부과되는 세금)나 택시소유상한세로는 오히려 (토지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며 “그것이 아니라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전 대표가 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은 위헌(違憲) 판결로 사라진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약 1320㎡) 미만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이 밖에 개인과 법인이 보유 중인 유휴 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입법 전부터 소유한 택지라도 상한선 이상이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세금을 물려 토지 소유 유인을 줄여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이미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에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대표가 신고한 토지는 택지로 분류되지 않는 답과 임야라서 택지 보유를 제한한 법안과 직접 충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본인이 땅부자이면서 개인의 택지 구매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정상회담) 가능성은 한두번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평상시 다른 문제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했다. 더 보탤 얘기가 없을 정도”라며 “대통령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차기 대선에 대해선 “아무래도 박빙의 승부가 될 걸로 보이는데, 우리 내부에서 만약에 상처가 생기고 이탈이 생긴다면 박빙의 승부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걱정이 된다”며 “(네거티브 공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양보한 여야 합의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더라도 약속은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며 “법사위의 특권을 8월25일까지 축소하는 것이 전제돼 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도 무효”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제기한 부인 그림 판매 의혹에는 “총리 인사청문회 때 나온 얘기고 몇 점을 싼 값에 팔았다”며 “사과를 했고 그 뒤로는 전시회를 일절 중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