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역 의원으로는 가장 먼저 대권 도전을 선언한 하태경 의원이 4일 국가 사이버안보청 설치 공약을 발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 의원은 북한이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위산업체 등을 해킹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되면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 흩어져있는 사이버안보팀을 통폐합해 장관급인 사이버안보청을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달 30일과 1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KAI는 해킹을 당했고, 대우조선해양 등 다른 방위산업체도 해킹당한 정황이 있다면서 이들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킴수키(kimsuky)’에게 해킹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원자력연구원 때와 똑같은 수법으로 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이 35건의 해킹으로 20억달러, 2조4400억원을 훔쳤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이 중 10건, 금액으로는 수천억원이 우리 국민의 지갑에서 훔쳐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과 작년에는 북한이 훔친 가상화폐 액수도 3500억원이 넘는다고도 했다.
하 의원은 “사이버 안보는 21세기 안보의 중추”라며 “전 세계가 사이버 전쟁 중인데 대한민국엔 사이버 전쟁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대응은 늘 사후약방문식이다. 해킹을 당하고도 누가 했는지 범인조차 밝혀내지 못한다”며 사이버안보청이 미국 사이버안보·기간시설안보국(CISA), 영국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해킹 공격에 공동대응하겠다고 했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연구원이 대우조선해양과 협력해 진행됐던 핵 잠수함 프로젝트 자료도 북한 해커들에게 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며 “핵 잠수함은 6개월 이상 잠항해 미국 앞바다까지 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제일 강력한 공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킹 문제는 한미간의 신뢰에도 손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