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대신 피해 업종에 대해 100만~50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데 대해 ‘방역 불복종 운동'을 언급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최 의원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완전한 손실보상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제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라며 “소급적용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을 강행한다면 1000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함께 문재인 정부가 강요하는 비과학적이고 차별적인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래의 손실만 보상한다는 법이 만들어진다면 코로나 행정명령으로 폐업에 내몰린 업체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한단 말이냐”며 “방역에 협조하다 망한 분들은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보상은 물론 맞춤형 지원은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2020년 1만1535건으로 치솟았다”고 했다.
또 “업종별로 1000개 업체를 샘플링해 실제 손실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라고 수 차례 요구해도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라며 “정부의 입맛대로 편집되고 왜곡된 손실추정 자료만 내놓지 말고, 법률 제정에 앞서 행정명령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손실 추계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미 여신금융협회에서 분석한 2019년 대비 2020년 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만 보더라도 약 20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민심은 무섭다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보다 강력한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업체별 자율신청 방식으로 최대 5000만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이 마련되면 사후정산을 통해 손실보상을 마무리하라”며 “최대 5000만원의 긴급생존자금을 먼저 지급하고,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진 이후 정산하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고 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조건 없는 긴급 대출도 병행 시행해야 한다”며 “올해 세수가 32조원 더 걷힌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매출이 늘고 수출이 증가해 호황을 누리는 반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폐업조차 하기 힘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농성을 벌여온 최 의원은 천막농성 51일째, 단식농성 6일째이던 지난 1일 병원으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