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 등이) 없다면 허구”라고 직격했다.
이 전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아직은 검증될 여지가 너무나 많다. 시기상조고 과제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복지를 대체한다거나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말은 설명이 필요하다”며 “엄청난 돈이 들지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라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예컨대 한 사람당 매년 50만원씩 드린다고 해도 1년에 300조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고 했다. 또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나눠주면 역진적이기 때문에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지지율이 저조한 것과 관련 “사이다 발언을 많이 요구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마시는 게 사이다보다 낫고 저녁엔 맥주가 낫다. 필요한 음료가 제공되는 게 좋다”고 했다. 여권 대권주자 가운데 현재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설적인 화법으로 ‘사이다’에 비유되는 점을 들어 견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전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지적하며 ‘주거와 사교육비를 줄이면 최저임금 인상 없이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전체 평균을 내면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은 송 대표 말 그대로 임금뿐 아니라 다른 여러 방법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그것(임금) 때문에 잘못됐다고 하는 건 과장된 접근”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재산세 완화 구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을 많이 가진 특별한 경우는 당연히 세 부담과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게 옳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세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급격하면 저항감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