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과잉 공급 구조를 풀기 위해 재배면적을 3만7000헥타르(ha)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의 목표가 달성될 경우, 쌀 재배면적은 69만ha가 된다. 한국의 벼 재배 면적이 70만ha 아래로 감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다만 정부의 감축 계획이 목표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에도 쌀 생산 감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3만2000ha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감축 면적은 5000ha에 불과했다. 농가의 재배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약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가 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8일 진행된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에서 “지난해는 농가의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서 재배 작물 전환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쌀로 돌아오기도 했다”면서 “올해도 타작물서 쌀로 돌아오는 농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현황은 부진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로 벼 재배 면적을 1만6000ha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한 달 동안 들어온 신청은 2000ha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막판에 신청이 몰릴 것으로 본다”고 했다.
쌀 대신 콩을 심으면 농가의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문제도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아르(a)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518kg, 여기에 현재 쌀의 단가 4만7000원(20kg 기준)을 합산하면, 122만원가량이다. 반면 콩의 경우, 10a의 단수는 203kg에 불과하다. 여기에 정부가 보장하는 매입가격 4800원(1kg 기준)을 곱하면 97만원에 불과하다. 시장에서 10% 이상 판매된다고 쳐도, 기대 수익은 106만원에 그친다. 심지어 쌀 농사는 기계화가 100% 이뤄져서 타 작물 대비 노동력도 적게 들어간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배 전환한 작물의 매입가격 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차관은 정부의 대규모 시장 격리에도 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해 생산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원료곡 부족 문제가 나타날 것이고, (쌀값도) 강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쌀 생산량 감축을 위해 다수확품종인 신동진을 사실상 퇴출시키기로 한 데 대해선 “재배면적의 감축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게 다수확 품종 재배 줄이기”라며 “2020년 신동진의 (병 확산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있었고, 다른 품종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ㅡ쌀 재배면적이 69만㏊로 줄어들면, 사상 처음으로 70만㏊ 아래로 가는 게 맞나?
“그렇다.”
ㅡ그럴 경우,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
“우리가 ‘단수’라고 하는데. 10아르당 생산되는 쌀이 518㎏ 이다. 이를 적용하면, 69만㏊×518㎏ 해서 대략 360만t이 조금 안 되는 양이 생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ㅡ작년에도 적정 생산 대책 추진했다. 작년에는 3만2000ha 줄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5000ha 감소에 그쳤다. 추가적인 유인책 없이 이렇게 감축을 추진하는 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해는 사실 자율적인 감축 노력을 통해서 재배 작물 전환을 했는데, 다른 작물을 재배하던 농가들이 또다시 쌀로 돌아오기도 해서 전체적으로는 5000ha밖에 안줄었다. 올해도 타작물서 쌀로 돌아오는 농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ㅡ전략작물직불제로 줄이는 면적이 가장 많은데, 지난달 15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어느 정도 접수가 됐나?
“시스템상으로 입력된 건 대략 2000㏊ 정도다. 예년의 경우에도 보면 막판에 신청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ㅡ지자체별로 재배 면적 감축을 추진하는데, 지역별로 쿼터 할당이 있나?
“행정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를 독려하기 위한 목표를 도별로 설정을 한다. 이 설정한 기준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
ㅡ과잉생산만 이야기하는데, 흉년 대책은 있나? 2020년만 해도 대흉년이지 않았나?
“쌀의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황은 결국 현재의 재배 면적에서 평년 수준의 생산이 되면 대략 15만~20만t의 쌀이 남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확률적으로 흉년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평년의 경우를 가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급 상황을 판단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주식이기 때문에 흉년을 대비해서 정부도 나름 ‘공공비축제’를 운용하고 있다. 결국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권고하는 적정 수준의 비축량 내지는 그 이상을 가지고 가면서 긴급 사태 내지는 안 좋은 기상 상황으로 쌀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비축하는 것이다.”
ㅡ신동진 쌀을 참동진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는데, 전북 지역 농가에선 ‘생산량을 적정하게 조절하면 신동진을 퇴출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다수확품종이라는 이유로 퇴출 대상이 되는 게 적정한 것인가? 또 참동진이 신동진보다 더 다수확품종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신동진과 관련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걸 알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과잉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의 감축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게 다수확 품종을 줄여나가면서 고품질 쌀 생산·유통 체계로 바꿔가고 있다. 단수를 기준으로 하면 농진청에서 엄밀한 환경하에서 평가한 결과 신동진은 596㎏, 참동진은 540㎏ 정도로 추정한다. 농가에 따라 단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신동진이 더 다수확품종이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2020년 신동진의 (병 확산으로 인한) 재해 피해가 있었고, 다른 품종으로 교체를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다.”
ㅡ고품질 쌀에 대한 판로 개척 등 판매 대책은 있나?
“현재 ‘국내 쌀 가격의 형성 체계가 사실은 품종이나 품질에 따른 가격 체계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수준 까진 아니더라도, 품종보다는 지역에 따른 가격 차이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품종과 관련된 표시제도, 내지는 품질과 관련된 표시제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ㅡ대대적인 시장 격리에도 쌀값은 왜 계속 약세를 보이나?
“지난해 수확기 이후에 지금까지의 쌀값의 흐름이 조금은 약보합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결국 시장 참가자들이 ‘지난해 생산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주요 RPC들이 원료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료곡 부족의 문제가 나타나진 않은 상황이다. 시장에 ‘수급이 여유있다’는 시장 심리와 함께 원료곡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 약보합세를 나타내는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는 결국 민간 RPC를 중심으로 원료곡 부족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강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ㅡ콩 1kg을 정부가 매입하는 단가가 4800원이다. 쌀의 2배 수준인데, 농지면적당 생산량 차이와 소득 차이는 어느정도인가?
“콩의 경우, 10아르를 기준으로 생산량이 203kg정도다. 쌀은 앞서 설명한대로 518kg이다.”
ㅡ그렇게 되면 비율로 따지면 콩 농사를 지으면 소득이 쌀보다 더 적은 것 아닌가?
“정부가 정한 4800원은 콩이 많이 생산이 되더라도 가격이 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긴 가격이다. 시장에서의 가격은 정부 수매가보다 10~20%가 더 비싸게 거래된다.”
ㅡ’의무매입’을 뺀다면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절충안이 있는가?
“현재 개정안에서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의무매입 제도화’ 부분이다. 현 시점에서 쌀 산업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공급 과잉이라는 수급 불균형 상황이다. 쌀 농가에 추가적인 제도를 도입하면 쌀과 다른 품목의 격차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의무매입을 제도화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의무매입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사와 의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