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에서 비롯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비토르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 국제콘퍼런스’에서 “2022년 IMF 연차총회에서도 거시경제의 최우선순위 정책과제로 인플레이션 안정화를 지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스파르 국장은 ‘고물가 대응 재정정책 방향’을 주제로 화상 기조연설을 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1970년대 고물가 상승기에 긴축적 통화정책이 시행됐으나 충분히 긴 기간 지속되지 않아 물가 안정에 실패한 바 있다”면서 “1965년 이후 약 20년간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동안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했지만, 긴축 통화정책이 충분히 지속되지 않아 물가상승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한 확장적 기조의 재정·통화정책에 따라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유발됐다”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조합을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여 물가안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고물가에 따른 생계 위기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이 요구되지만 물가 상승과 국가 채무 확대 속도, 경제기반 약화에 대한 시장 우려를 고려하면 긴축적인 재정 운용 유지가 요구된다”면서도 “다만 국가별 인플레이션 수준이 달라 국가별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우선순위에 대한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예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욘 블론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예산국장은 ‘고물가 대응을 위한 예산제도의 역할’을 주제로 화상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블론달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여력 축소와 추가적인 지출압력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예산제도 개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블론달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는 국가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져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라면서 “기후변화 대응, 인구 고령화, 보건의료 및 사회적 돌봄 증가 등의 도전과제와 최근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은 추가적 재정지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양질의 예산제도를 구성하기 위한 10대 핵심 요소를 제시했다. ▲명확한 재정 목표 설정 ▲중립적 경제적 가정 ▲기준선 재정지출 제시 ▲하향식 지출 한도 설정 ▲지출 검토 ▲예산 투명성 등이다. 블론달 국장은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블론달 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경우 각 국가가 재정보고서나 예산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국가 대출과 보증을 추진했다”면서 “이는 대출과 보증이 예산 범위 밖에 있기 때문인데, 예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