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중국·아세안 등 기존 3대 주력 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동·중남미·유럽연합(EU) 등 3대 전략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는 수출 전략을 내놨다. 전 정부부처에 분야별 수출 실적 목표치를 부여하고 수출 전담 부서를 만드는 등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내년 5월엔 ‘제2의 반도체 육성’을 기치로, 우리나라 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대전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산업·국토·중기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제1차 수출 전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 3대 주력·3대 전략 시장 노려 수출 확대
이날 논의된 세부 추진 전략에 따르면, 우선 미국·중국·아세안 등 3대 주력시장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베트남에 40%가량 편중된 글로벌 공급망을, 인도네시아·태국 등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핵심광물 자원부국인 인도네시아·필리핀 등지와의 공급망·기술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한류·할랄 등 소비재, 서비스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같은 인프라 지원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의 경우 인프라·친환경 프로젝트 투자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투자법이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우리 기업의 진출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공급망 재편 대응과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투자와 미국기업투자 유치도 늘리기로 했다. 동시에 미국 관련 통상 현안인 IRA 전기차,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대응도 주요 전략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경우 대중 의존도를 완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소·부·장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중국을 포함한 해외 생산기지의 제3국 이전이나 국내 복귀를 원하는 기업에 대해 ‘핀셋’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의 2060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스마트시티·스마트팜·신재생에너지·그린 모빌리티 등 분야에 수출을 지원하기로도 했다.
앞으로 공략해 나갈 3대 전략시장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중동은 에너지·인프라 분야 사업 진출에 더해, 탈석유 에너지 다변화 노력에 따른 현지 미래 유망 산업과 스마트팜 등 진출 확대한단 방침이다. 중남미의 경우 멕시코·태평양동맹(PA)·에콰도르·메르코수르 등 주요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칠레·중미 등과는 FTA 고도화를 추진한다. 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멕시코 등 자원부국과 배터리 산업에서의 광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는 원전·방산 수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달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 프로젝트를 계기로 유럽 원전시장으로의 진출과 원전 기자재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증가한 방산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친환경 정책에 따른 에너지효율 제품 등 신산업 분야 진출을 돕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의료기기 인증, 에너지 효율 기준 강화 등 신규 도입 중인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 全부처 수출 목표치 부여…수출 전담 체계도 구축
정부부처별로도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비에 나선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모든 부처가 산업부화(化) 돼,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다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부처별로 ICT‧콘텐츠 등 유망 산업에 대한 수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분야·부처별 내년도 수출 목표치는 ▲바이오·의료(복지부) 380억달러 ▲농식품(농식품부) 100억달러 ▲수산식품(해수부) 32억달러 ▲문화콘텐츠(문체부) 166억1000만달러 ▲해외건설(국토부) 300억달러 ▲환경산업(환경부) 1조6000억원 등이다. ICT(과기부), 방산(국방부) 분야는 목표치가 설정되지 않았다.
전 부처에 수출 지원 전담 체계를 구축하기로도 했다. 현 정부조직 중 수출유관부처 14곳에 대해 수출전담부서를 지정하거나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외건설 금융 제도개선 등 범정부 대표 협업 과제를 도출해 이를 계획대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 에너지 수입 절감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