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국가 첨단전략산업과 15개 첨단전략기술을 선정했다. 이를 중점으로 한 특화 단지와 특성화 대학원 설립에 나서는 등 앞으로 정부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의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첨단산업위)’가 출범된 뒤 처음 진행한 회의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3대 산업과 15개 첨단전략기술분야를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첨단전략기술분야의 예로는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적층형성 기술’ 등이 선정된 식이다. 이는 지난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 직후부터 총 9개 산업, 43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를 접수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중요성, 연관산업 파급효과, 대규모 투자계획에 따른 입지·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의 시급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다.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가 선정됨에 따라 특화단지, 특성화대학원 등을 비롯한 입지, 인력, 기술개발, 금융, 규제완화 등 지원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올해 중 기업, 광역지자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 절차를 개시해 종합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특화단지에는 입지,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인허가 신속처리, 기술·인력·금융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첨단전략산업의 석·박사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세부 기술분야별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해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향후 10년간 석·박사 3만명을 양성할 계획으로, 이 중 5000명가량은 3개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에서 배출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초까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우선 지정할 예정이다. 단 나머지 국가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의 경우, 내후년인 2024년에야 1~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첨단산업위는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과 계획을 수립·집행·점검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미국의 칩스 이행조정위원회나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와 유사한 조직이다. 제2차 첨단산업위는 내년 초에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