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해운 운임 급락 등 불안정한 시황을 겪고 있는 해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선주사업 추진 및 위기대응펀드 조성 등 3조원 규모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 해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31%를 차지하는 해운수지는 한진해운 파산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하다,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 해운수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해운 운임이다. 해운 운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대확산 기간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례적인 수준으로 증가했으나,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다.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2019년 811을 기록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올해 초 5110까지 뛰었다가 최근 1698로 내려간 상태다. 이에 대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운임지수가 1700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선사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진 않겠지만 SCFI의 급락 등 시황 불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내년도 선박 공급 증가율(8.1%)이 물동량 증가율(2.5%)을 상회하고, 북미와 유럽향 물동량의 증가폭이 둔화돼 전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건화물 운송도 중국의 생산 중단 반복, 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수요가 위축돼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선사들은 호황기 현금성 자산을 축적해 불황기를 지낼 여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국·일본·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항로를 운송하는 중소 선사는 경영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평가다.
정부는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해운사 도산을 막고 국내 해운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조원 규모의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고위험 선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선사들이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내년 상반기 중 조성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의 금융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300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또 불황기 선가 하락 리스크를 공공이 분담하기 위해 해양진흥공사가 직접 선주가 돼 국적선사에 선박을 빌려주는 공공 선주 사업도 2026년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해운 시황 분석과 발 빠른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작업도 추진한다. 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별로 경제 상황 및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는 선사군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필요시 조기 경보를 발령하고, 금융·정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맞춤형 위기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SCFI를 대체하는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개발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형 운임지수를 통해 우리 해운기업과 수출입 기업이 실제 해상 운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 활동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현존 선박에 대한 환경규제에 대비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선박 펀드 개편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제해사기구(IMO)와 협업해 미래연료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고, 저탄소·무탄소 선박 핵심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공공과 민간 선박 528척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등 해운산업의 디지털 전환도 병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 국적선대 1억2000만톤, 원양 선복량 130만TEU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조 장관은 “시황 변동에도 우리 선사가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가용자산과 역량을 총동원해 해운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서비스 수지 흑자를 지속 견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2027년까지 국적선사의 수송능력을 20% 확대, 중소 화주의 물류비 30% 절감 등 수출입 물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