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운전자가 없는 버스가 최초로 상용화돼 심야시간과 도시 외곽지역에서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핵심 정책 과제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 투자 방침을 내놨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브리핑에서 “인생에서 일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빼면 그중 4분의 1이 이동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면서 “이동을 더 편리하게 하고 시간을 단축해 삶의 시간을 돌려드리자는 게 모빌리티 혁신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 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의 첫 과제로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이 꼽혔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에 해당하는 부분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완전자율주행 버스·셔틀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자율주행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 체계를 바꾸기 위해 우선 2024년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자율주행 규제 혁신에 나선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2024년까지 레벨3에 대한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레벨4 차량 결함 시 대응 등 시스템과 주행 안전성 등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운전대를 직접 조작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레벨4에 부합하는 운행·보험제도가 마련된다. 보험제도로는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등 여러 주체 간 사고 책임을 명확화할 계획이다. 운행제도로는 운전대 조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에 대한 개념 등을 재정립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교통 체증 걱정 없는 항공 모빌리티를 두 번째 과제로 정했다. 국토부는 2025년에 UAM 서비스를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전남 고흥에서 기체 및 통신체계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2024년에는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드론을 활용한 도서 지역 긴급 택배, 도심 화물 운송, 시설물 점검 등도 추진된다. 드론을 활용한 상용화 서비스는 2020년 4건에서 2025년 2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UAM 서비스에 필수적인 버티포트(이착륙장)와 통신망 등 전용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김포·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사,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단계적으로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을 세 번째 과제로 삼았다. 국토부는 전국 당일 운송 서비스를 실현하기 로봇·드론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도 네 번째 과제로 꼽혔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실시간 수요를 반영하는 수요응답형 서비스(DRT) 등을 통해 이동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노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 서비스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동시에 2024년부터는 철도 운영 정보와 지역 대중교통, 여행·숙박 정보를 연계해 통합 예약·발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킥보드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는 개인형 이동 수단(PM)법 제정,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개인형 이동 수단을 활성화하고, 공유 차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버스-지하철 통합 정기권, 공공 모빌리티 월정액제 등 다양한 요금체계도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을 다섯번째 과제로 정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을 고려해 관련 수단·인프라를 전면 적용해 도시 전체를 미래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만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도시와 구도심 모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첫 사업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모빌리티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민·관 합동 기구로 확대 개편해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과제 발굴과 기존 과제의 보완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그동안은 모빌리티 혁신이 민간의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고 규제 완화가 부족했다”면서 “이번 로드맵은 민간 전문가들로 이뤄진 모빌리티 혁신위가 주도해 만들었고, 민간 기업에 실증 경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역점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