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는 시점에 대규모 공급 정책의 적절성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70만호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 하락기 이후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때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 관계자의 일문일답.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은 마련돼 있나.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 후 구체적 공급 일정을 제시하겠다.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긴 하다. 다만 입법과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서 10월부터 순차로 발표하겠다.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서는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
─주택공급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는 전세가격,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공급 필요성이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정책 지속할 필요성 있다고 보는지.
“수도권은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도 20~30%가 부족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 물량공급 여지는 열어두고 가격이 꼬꾸라지면 공급 시간을 조절하거나 지역을 조절하거나 하고, 여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보면 된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발표로 계획된 배경은.
“2024년으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나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할 필요가 있는지.
“지구 계획을 정상적 추진하지만 작년 발표한 2·4대책에서 지구 지정 안된 상태가 26만가구 규모다. 택지라는 것이 한번 발표된 이후에도 실제 공공주택이 사업 승인되려면 최소한 4~5년 소요된다. 그런 시차 고려할때 지속적으로 공공택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됐다고 했는데 적정 수준을 얼마로 보는건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 입지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면 2006년 이후 부동산이 상승해서 이제는 지방 노후 주거지에도 상당한 걸림돌 되고 있다. 지역별, 단지별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정할 부분으로 구체적인 수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9월에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일정은.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과거 공공 주도로 진행했던 것과 같이 탑다운 형식의 지구 지정은 지양할 예정이다. 만약 개별 사업지별로 주민이 원하고 공공의 참여를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