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폭등시키고, 국민의 주거 상향의 꿈을 앗아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어 “기존 주택 공급은 한 마디로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면서 “살고싶은 곳에, 살고싶은 품질의 주택을 꾸준하고 충분하게 공급하는 주거안정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5가지 원칙으로 ▲도심 내 내집마련 기회 제공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주택 공급 시간 대폭 단축 ▲주거사다리 복원 ▲주택품질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도심 정비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려왔다”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정상화해서 전국적으로 22만호, 서울에만 10만호 이상을 신규정비구역을 지정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안전 진단 규제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선 “초과이익 환수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적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수제도가 정비사업의 추진자체를 막는 장벽이 되선 안된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2기 신도시가 입주는 됐는데 교통이 안따라와서 많은 시민이 고통을 겪는다”며 “출퇴근에만 3시간이 걸린다. 저녁이 빼앗긴 삶인데, 저녁을 돌려드리기 위해 현재 광역 교통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통 불편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대해선 “워낙 대규모이고, 같은 시기 지어진 밀집된 곳”이라며 “개별적인 정비사업이 아니라 질서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도시재창조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구체화하는건 올해 내 착수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완성은 주민의견 수렴과 입법절차를 고려하면 1년은 걸릴 것 같다. 희망일정으로 2024년까지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폭우 피해로 침수돼 인명 피해가 난 재해취약 주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반지하,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비정상주거를 정상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주거를 상향해야한다”며 “단순히 반지하만이 아니라 비정상거처들이 주민들의 의사와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되도록 연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층간 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층간소음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웃 갈등도 괴로운 문제”라면서 “신축 주택에 대해선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온갖 인센티브와 함께 사후 검사제 통해 소음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구축 아파트에는 소음저감에 여러 자재와 기술을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