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신속히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20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원전업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 질서 있게 추진하되 최대한 신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 재개를 위해 법적·행정적으로 필수 절차인 에너지 관련 상위 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다시 반영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며 “이런 상위 계획을 바탕으로 전원개발촉진법상의 전원개발실시계획, 원자력안전법상 건설 허가, 전기사업법상 공사계획 인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인허가 절차 중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법령상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되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가능한 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의 시급한 경영상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예비품 조기 발주 등 원전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날 자리는 원전 부품사 등 원전업계에서 산업부의 ‘신한울 3·4호기 2025년 착공’ 방침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급히 마련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매출액 감소와 인력 이탈 등 원전산업의 생태계가 위축돼 경영상 애로가 상당하다”며 “신한울 3·4호기의 조속한 건설 재개 등 적극적인 원전 정책을 실행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부는 과거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썼던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 등으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16년 당시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마쳤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건설이 중단된 바 있다. 그사이 환경영향평가 시효인 5년이 지나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