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 국회에서 1년째 표류 중인 온라인플랫폼 관련 공정화법안과 이용자보호법안 등 규제 법안, 즉 온플법이 통과될까. 시민단체·자영업자들은 네이버, 카카오(035720), 쿠팡 등 플랫폼 대기업과 소상공인들간 간 상생을 위해 ‘최소한의 룰’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공정화법안만이라도 처리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 대기업들의 반발과 대선 일정 등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참여연대와 쿠팡 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플랫폼 대기업의 반발과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간 규제권한 조율 등으로 법안의 규제 대상과 강도가 완화된 점 등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최소한의 공정 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다.
작년 말부터 국회에서 논의되던 온플법이 지난달 정기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대선이 임박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지난달 정기국회에서 온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카카오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등의 거센 반대와 공정위와 방통위 사이의 규제 영역 기준 정리 등 문제로 처리를 미뤘다.
앞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임시국회 개원 다음날인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논의와 더불어 감염병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급성장한 온라인플랫폼 산업이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줄 공정화법 등도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점이 정무위에 상정된 공정화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화법이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는 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5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이용자보호법 심사가 보류됐다. 인기협 등이 ‘디지털경제연합’이라는 새 단체를 만들어 강력히 반대에 나서면서 ‘차기 정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