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마포·송파와 인천 서구, 경기 광명·성남(2곳), 울산 북구, 전북 전주 등 전국 아홉곳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에서 총 8460호의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란 노후 저층 주거지와 신축 건축물이 뒤섞여 광역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민간 정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제2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2차 후보지를 9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첫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20곳을 발표했고, 지난 7월 20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했다. 2차 후보지 9곳의 8460호가 더해져, 관리지역 후보지는 총 29곳으로 2만55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2차 공모 후보지 평가 결과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 3곳, 경기 3곳, 인천 1곳 등 총 7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울산 1곳, 전북 1곳 등 총 2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가 시급한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정비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사업성이 낮아 그간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곳들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마포 대흥동 염리초등학교 북측 ▲서울 강서 화곡동 등서초등학교 주변 ▲서울 송파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북측 ▲경기 광명 광명7동 광명교회 서측 ▲경기 성남 태평2동 가천대역두산위브아파트 남측 ▲경기 성남 태평4동 봉국사 남측 ▲울산 북구 염포동 현대제철 동측 ▲전북 전주 진북동 고속버스터미널 남측 등이 후보지다.
이 부지들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용도지역 상향, 건축 특례 등을 적용, 신속히 정비하기를 희망하는 곳이다.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광역 지자체에 제출하고 주민공람, 지방 도시 재생‧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지만 개발이 제한돼 낙후된 주택과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했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를 중심으로 기부채납을 통한 도로 확폭과 인근 나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 광명시의 경우 대상지역 북동측에 재개발 주택단지가 조성 중이며,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이었다.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통학로 등의 정비가 필요했다.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민간 가로주택정비의 사업면적을 1만㎡에서 2만㎡ 이하로 확대하고, 도로 확장과 초등학교 인근 보행자 통로 조성,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난 4월말 선정된 1차 후보지 20곳은 기초 지자체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해 광역 지자체에 연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150억원까지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후보지 관할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이 관리지역 제도와 효과를 상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