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2030년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장비들의 수입 의존도를 30%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BIG3(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와 나노 등 4개 분야 31개 품목을 선정해 내년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소부장 특별회계를 통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같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 2030년까지 장비 수입 의존도가 84%에서 34%로 크게 감소하고 1조8000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65대 소부장 미래 선도 품목과 관련해서는 “기술 난제 극복을 위해 2025년까지 소재 분야 미래기술 연구실 100개를 구축하겠다”며 “우수 과제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갱신 R&D’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일본 수출 규제 등의 공급망 현안에 대응하고자 선정한 185대 R&D 핵심 품목과 관련해서는 “핵심 소재 연구단을 2025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소부장 R&D 전문인력을 2025년까지 7000명 양성하겠다”고 했다.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사업 승인과 관련해서는 소부장 특화단지별로 반도체(경기)·이차전지(충북)·디스플레이(충남)·탄소소재(전북)·첨단기계(경남)를 개발·상용화하는 안을 포함해 총 11건의 협력사업을 승인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수급 차질 조기 극복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 2건과 함께 5G·이차전지·친환경·재해예방 등의 분야 소재·장비 4건도 개발하고자 한다”며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6년까지 약 2700억원의 민간투자와 100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 분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특허 분쟁 대응전략 지원 대상과 규모, 한도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특허 분쟁으로 경영난에 빠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출 기업뿐 아니라 일반 중소·중견기업도 특허 분쟁 대응전략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 지원 한도는 기업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