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과정을 전산화하고, 기관 경영실적 등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강화된다.
또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현행 기본연봉 대비 120%에서 기본연봉 수준으로 삭감한다. 상임이사·감사 등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기본연봉 대비 최대 100%)도 등급별 일정 수준 하향됐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오류가 무더기로 드러난 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현행 한시적 평가단 중심의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평가과정을 전산화하고 기관 경영실적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분석과 연구, 평가정보의 축적과 관리 등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교수,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100여명의 평가단이 매년 1년 단위로 구성되고 해체되면서, 전문성 축적과 책임성 및 안정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다고 기재부는 분석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새로운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적 컨설팅과 제도개선을 실행할 수 있도록 평가전담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체계적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평가분야와 지표별로 평가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경력과 경험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평가과정의 전문가를 활용할 토대를 만든다. 또 평가단 내외부에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장치를 마련한다. 평가단 내에 평가과정을 감독하고 평점 산정을 검증하는 평가검증단도 신설한다.
이어 외부에서는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에 의한 검증, 평가결과 발표 전 평가대상기관의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검증, 기재부 및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검증단 합동 검증위원회 검증의 3단계 추가 검증을 거치게 된다.
이와 함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금을 임원급 이상에는 일률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기업 기관장에게 기존 기본연봉 대비 최대 120%까지 지급했던 성과급 상한을 ‘최대 100%’로 하향 조정된다. 공기업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은 경영평가 종합등급에 따라 ▲S등급 120%→100% ▲A등급 96%→86% ▲B등급 72%→60% ▲C등급 48%→40% ▲D·E등급 0% 등으로 각각 축소됐다.
상임이사·감사 등 임원의 성과급 지급률(기본연봉 대비 최대 100%)도 등급별 일정 수준 하향됐다. 하반기 중 공기업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당장 올해 평가부터 적용된다.
또 성과급을 경영실적과 연계하는 ‘중기성과급제’를 기존 공기업 기관장에 더해 96개 준정부기관장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추후 단계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를 전문적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하고 재편해 평가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관리와 검증을 전담케 할 계획이다. 또 센터 내에 평가지원팀 등을 신설해 전문적인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가단의 평가업무 등을 지원하고 관리한다. 센터는 기관별 지표별 실적의 상시모니터링 및 분석연구, 평가정보의 축적관리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