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이다. 기존에는 주조, 금형, 용접 등 금속 소재 중심의 기술만 뿌리기술로 인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로봇이나 센서와 같은 차세대 기술로 그 범위가 확대될 방침이다.
17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뿌리산업은 최종 제품에 내재되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根幹)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주로 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6대 기반 공정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뿌리소재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분야에서 플라스틱, 고무, 세라믹, 탄소, 펄프 등 6개로 늘렸다. 부품·장비를 만들 때 소재 가공기술인 뿌리기술에는 사출·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뿌리기술은 현행 6개 기술 부문과 이에 따른 42개 전문분야에서 14개 기술 부문, 78개 전문분야로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뿌리기술이 대폭 늘어나면서 활용업종도 현행 55개에서 66개로,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도 21개에서 43개로 대폭 늘어나게된다. 정부는 이번 범위 확대를 통해 뿌리산업법 적용 대상 기업이 기존 3만개에서 약 9만개로 세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뿌리산업 첨단화에 나선 것은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선제적으로 전환해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뿌리산업을 디지털화하고, 차세대 뿌리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향후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범부처 차원에서 총 1586억원원의 예산을 투입해 금융지원 등 업계 애로 해소와 인력양성 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범위 확대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는 개정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본 예산은 현행법을 토대로 짜이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뿌리소재와 기술의 범위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원 예산도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안 시행이 오는 12월부터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현행 법안을 기초로 작성했다”면서 “적용 대상 기업만 예상상 세 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