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5년에 한번씩 발표하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나타난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따른 부양비 부담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정리된다. 활발히 경제활동을 할 나이대의 인구가 줄었고, 장차 경제의 주축이 될 유소년 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해 ‘초고령 사회’ 진입이 눈앞이다.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면 한국의 성장 엔진에 불이 꺼질 수 있다는 암담한 전망까지 나온다. 2065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보다 고령 인구 수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030년을 지나면 일찌감치 고령 사회로 접어든 주요 선진국보다 한국의 고령화 정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파른 고령화를 감당하기 위해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재정 운용 상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을 연 2.5%에서 2.3%로 0.2%P 하향 조정하면서 그 이유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으로 들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가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보유한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기초 경제 체력을 의미한다.
피치는 그만큼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중기적으로 성장에 압력이 되고 있다”며 “고령화 지출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 운용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65년, 고령 인구가 생산 연령 인구보다 많아진다
이번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이 같은 우려를 가질만한 현상들이 다수 관찰됐다. 우선 노년 인구에 대한 사회의 부양 비용 정도를 나타내는 ‘노년 부양비’ 지표가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15~64세 생산 연령 인구 수 대비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수를 비율로 구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9년 21.5에서 지난해 23.0로 증가했다. 고령 인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인구주택총조사 외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고령 인구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같은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이어질 경우 2031년에는 노년 부양비가 40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다 2036년에는 51로 50을 넘고, 2065년에는 100.4으로 100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년 부양비 지표가 100을 넘긴다는 것은 생산 연령 인구의 수보다 고령 인구의 수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온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한국의 노년 부양비가 2030년부터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년 부양비는 유럽의 경우 2010년에는 24, 2030년에는 37.4, 2050년에는 48.7, 미국의 경우 2010년 19.5, 2030년 33.7, 2050년 37.2로 전망됐다. 한국은 2030년 37.9를 기록하고 2050년에는 66.3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2017년부터 ‘고령사회’...통계청 “세대간 갈등 유발 가능성” 강한 우려
한국은 이미 지난 2017년부터 ‘고령사회’로 분류됐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지난해 총인구 5182만9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820만6000명으로 전체의 16.4%를 차지했다.
고령 인구가 800만명을 넘긴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전체 인구가 0.1%밖에 늘어나지 않은 동안 고령 인구는 5.9%(46만명)가 늘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 대비 0.9%P 늘었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해 통계청은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적어놓았다. 통계청이 국가통계포털(KOSIS) 웹사이트에 공개한 노년 부담비 통계에는 “노년 부담비 증가는 노인인구 부양을 위해 생산가능인구의 조세,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세대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강한 비판이 적혀 있다. 통계청은 “연금 수급권자 증가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불안 등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이 는다”며 전통적 가족문화 약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부양책임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노년부양비가 향후 급격하게 증가될 전망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또 “본격적인 고령화가 시작되기 전에 노후 생활 안정 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