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편성한 최대 900만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액수를 더 늘리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길어질 경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조정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현지시각으로 10일 동행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획재정부가 12일 전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초강력 거리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이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홍 부총리는 “내년에 하겠다”는 태도다. 그간 2차 추경안에 편성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4조원이 채 안 돼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 공포일인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며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을 짤 때 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편성해놓고 불용시키면 어떡하냐고 할까 봐 6000억을 넣었다”며 “정치권은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라 보상절차 따라서 따져보고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에 넣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보상금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에 맞춰 구성·운영될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조치 수준, 기간과 사업 소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추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이뤄지면 보상 기한이 지나치게 길고, 보상 규모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는 “재정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이후 3~4차례 자영업 손실보상을 해 드렸는데 올해 1월에 추경은 안했지만 새희망자금 있었고, 3월 추경으로 새희망자금 플러스 지원했다”며 “이번에 2차 추경하고, 10월부터 법에 의해 손실보상 이어가는 데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소득 하위 80% 대상 국민지원금 지급시 맞벌이 가구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등을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EITC)을 지급할 때 맞벌이는 소득 기준을 홑벌이보다 더 후하게 쳐주는데 그런 것을 준용해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 요건 중 총소득 기준금액이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이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도 EITC처럼 맞벌이 가구에 좀 더 완화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홍 부총리가 밝힌 것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4.2%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에 홍 부총리는 “강력한 방역 조치로 (4차 대유행이) 장기간으로 가지 않고 통제된다는 전제 아래 4.2%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일부 계층에 대한 확대를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는 부담 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배려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질문이 있으면 방침 정해서 답변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완화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코로나 재유행에도 정부가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4.2% 달성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을 제시할 때 국제기구와 투자은행(IB)은 이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코로나 확산 변수가 있지만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통제를 하면 정책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각한 방역 상황으로 추경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은 조정 여지가 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 등은 접종률 50~70%가 됐을 때 활용한다고 방역 당국과 이야기됐는데 (최근) 확진자가 1200명 되면서 (시행 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방역 상황을 고려할 것이고 경제 회복을 위해 방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