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제 철도정책과장은 29일 장기~부천종합운동장 신설로 정부안이 확정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의 약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까지 지하의 대심도 터널로 연결한다는 관점에서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면서도 “사업명은 망 계획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아래는 이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발표후 이 과장과 기자들과 일문일답.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정부안이 확정됐는데, 이것을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GTX-D라고 부를 수 있나?
“GTX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다. 급행철도의 기능이 수도권의 외곽과 서울 도심 구간을 지하 대심도 터널로 빠르게 연결하는 것이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까지 지하의 대심도 터널로 연결한다는 관점에서는 GTX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사업명은 망 계획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다. 향후 GTX-D로 불리게 될는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고 불리게 될는지, 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서울 용산 직결안은 4월 공청회 전부터 고려했나. 국토부 검토 과정을 설명해달라.
“우리가 발표한 계획은 국가 철도망 계획이다. 전체 철도 네트워크를 어떻게 짜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이용해서 그 열차가 GTX-B까지 가는 건 운영에 해당하는 것이다. 운영 부분의 구체적 내용을 담지는 않았으나, 지역에서 그 부분을 많이 궁금해해서 이번에 정확히 표현했다. 최초에 공청회안을 발표할 때부터 운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김포 등 수도권 서부권 요구가 반연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정책성, 경제성, 지역발전효과 등을 종합검토해 타당성을 본 다음, 지역간 투자규모의 균형,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최종 사업을 담았다. 그런 과정에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경우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 내부안 중에서 국토부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에서 서울 직결, 강남 직결을 말했기 때문에 장기~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신설하고, 그 후에는 기존의 GTX-B 노선을 이용해서 용산 등 서울 도심까지 연결을 추진한다.
김포, 검단 지역 교통문제가 심각한 것은 사실이고 정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철도국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머리를 맞대고 교통 대책을 검토했다. 공항철도 급행화 등 그 지역의 철도 노선을 많이 검토하고 있다. 그런 사업들을 조속히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연계성을 강화해 철도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철도 사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로나 버스 등 교통 대책을 마련해 지역 주민의 교통난을 완화하려고 한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GTX-B 노선과 공유하겠다고 했느데, GTX-B의 경우 지금도 비용대비 편익(B/C)값이 잘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과 노선을 공유하면 경제성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따져보았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와 GTX-B가 선로를 공유하면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긍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GTX-B 노선은 선로 용량이 270회다. 그런데 GTX-B 예타 때는 92회 운영으로 계획했다. 따라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GTX-B 노선 선로를 공유하더라도) 선로 용량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4차 철도망 계획안에 광주~대구 사업이 추가됐다. 그 배경은?
“광주~대구 사업은 그 지역들만의 사업이 아니다. 광주,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대구까지 6개 광역지자체를 지난다. 지역균형발전효과가 꽤 있고, 지역거점간 연계성 효과도 크다. 우리 철도망이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다보니 종축 중심이다. 상대적으로 광주~대구 사업은 횡축을 확대하는 사업이라,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했다.”
-충청권 광역철도의 청주 도심 통과 문제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희망고문이 계속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향후 청주 도심 통과 여부가 언제 결정되는지 일정을 자세히 알려달라.
“망계획에 들어간 사업은 후속절차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다. 바로 후속절차인 사전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두가지 안에 대해서, 무엇이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할 것이다. 5~10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다.”
-보도자료 노선도를 보면 4월 공청회안과 달리 경부고속선 복선화 사업에 금천구청이 빠졌다. 고양은평선과 동해선 모양도 달라졌다. 이유는?
“사업 실무부서 의견을 반영한 것들이다. 경부고속선은 수색~금천구청으로 공청회안에 반영돼 있었는데, 예타의 사업구간이 수색~광명이라 그 부분을 반영해 지도를 수정했다. 고양은평선도 공공기관 예타를 하고 있는데, 공청회안에는 공공기관 가기전의 최초사업 버전 기준으로 노선이 반영됐다. 신도시를 추진하는 공공주택추진단에서 공공기관의 예타 노선계획을 반영하자고 의견을 줘서 이를 반영했다. 동해선도 철도건설과에서 세부 연구용역한 것이 있어서 이를 반영했다.”